상간소송.손해배상

법무법인 미성은 상간자와 타협이란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위자료는 1,800만원~2,500만원 내외로 판결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핵심쟁점

기혼 사실 인지여부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재판부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를 할 당시 배우자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가 보아도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혼인파탄 입증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따는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있기 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는 재판부에 불법행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위자료 선지급 주의

이혼을 한 후 또는 이혼소송 중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선지급을 받은 경우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기각될 위험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