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순위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14명의 예비후보자 중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경선에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안 전 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5일 2차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강화군수 예비후보자 14명 중 13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경선은 1·2차 모두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 60%, 일반 유권자 전화 여론조사 40%이다. 1차 경선에서 1~4위 후보까지 선출하고, 2차 경선에서 최다득표자를 강화군수 후보자로 선출한다.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자는 계민석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55), 곽근태 평화에너지테크 대표이사(70),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 김순호 전 인천시 경제산업국장(64), 김지영 인천강화균형발전협의회 이사장(64), 나창환 강화라이온스클럽 회장(70), 박용철(59),...
가불이 (121.161.X.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