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프린터 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 구간 산정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구간에 대해선 “주요 선진국은 유...
제주에서 조기 출산 위험이 있는 임신부가 의료 인력 부족으로 헬기를 이용해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이송됐다.1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28분쯤 25주차 쌍둥이 임신부 30대 A씨가 조산 가능성이 있어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필요하다는 제주대학교병원의 신고가 접수됐다.제주에서 유일하게 신생아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제주대병원은 당시 당직의가 1명밖에 없어 환자를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로 기존 5명 중 전공의 1명이 빠지고, 개인 사정으로 1명이 사직하면서 전문의 3명만 남았다.소방당국은 소방헬기에 A씨와 보호자를 태운 후 인천 소재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충남을 한차례 경유한 것은 연료보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제주소방헬기는 정비 중으로 운항할 수 없어 소방청 중앙구조본부 호남대의 헬기가 대신 투입됐다.제주대병원 측은 25주차 고위험 임신부에 쌍둥이라는 특이점이 있는 데다 전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