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노래교실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은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이라며 “사전 대비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부여하는 책임 권한을 가진 김 전 청장으로서는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며 인식했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업무상과실치사상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따라서 금고 5년은 검찰이 김 전 청장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류 전 관리관에 대해서는 “피고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심 후보자의 반대 의견, 심 후보자의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후보자는 사전 서면 답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국회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등 7명에게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청문회에서는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후보자가 서로 대립할 전망이다. 야권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
가불이 (106.102.X.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