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DRYZEN53500X1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이 검사가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불러 면담한 것을 두고 탄핵 사유가 되기는 어렵더라도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헌재는 29일 이 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헌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 시기에 이 검사가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를 이용하며 기업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이 소추 사유들은 그 내용 자체로 피청구인(이 검사)의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 검사가 뇌물죄 형사재판 증인을 법원의 신문 전에 사전 면담한 의혹에 대해서는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 면담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은 1987년 직선제 도입 후 처음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 의원이)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촉구했으나 전 의원은 응하지 않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 주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영수회담에 대해 “지금 국회 상황은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검사·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윤 대통령의 재의요...
가불이 (211.42.X.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