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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아보신분 도움요청합니다
작성자 블루칩 (223.62.X.117)|조회 11,650
http://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11749 주소복사   신고
와이프가 보호요청을 했네요
과거 싸움에 진단서 다 끊얺고
얼마전 파출소에 간것까지
파출서에서 와이프가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경찰이 나에게 폭행했냐구 해서 폭행은 안했고 밀었습니다 했더니
민것도 폭행이라고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조사 해보니 안면때리고 걷어찼다고 나와있네요
저는 정말 그런적이 없고 경찰이 와이프가 쓴걸 보여주지도 안았습니다
저는 내일 저는 때린적이 없기에 없다고 할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판 첨이라 분위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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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바보
 211.188.X.229 답변
블루칩님, 간통당한 것도 분통 터지는데 거꾸로 폭행으로 고발당하니 기가막히실 겁니다.
재판받는다고 하셨는데 검찰이 기소해야 재판받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조사해서 검찰로 서류 올리면 검찰에서 검사가 다시 님을 불러 조사해서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를 판단해서 검사가 기소해버리면 골치 아파지고 정말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앞에서 재판받습니다. 귀찮고 골치아프지요.
제 느낌에 님은 아직 기소된 단계가 아니라 그냥 검찰에서 검사가 불러서 진술하러 가는것 아닌가요?
사실 경찰서에서 표현을 잘 해서 경찰이 불기소되도록 진술서 작성했다면 검사도 불기소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경찰서에서 답변하실 때 아 다르고 어 달라 초등 경찰서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일단 경찰은 끝났으니 이제부터 검사한테 잘 진술하는게 관건입니다.
제 느낌대로 아직 기소되지 않았고 그냥 검찰이 불러서 진술하러 가시는 단계라고 보고 적겠습니다.
검찰에 들어가시면 처음에는 검사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검사 아래직급 조사담당공무원이 님의 진술을 듣고 기록할겁니다. 이 단계에서 정말 잘 진술하세요. 조사담당자도 인간인지라 느낄 수 있게 무엇보다 님행동이 부부간에 흔히 있는 서로 단순한 사소한 다툼이라고 판단되도록 잘 표현하세요. 폭행죄가 성립되도록 상대에게 상처주도록 퍽 민게 아니라 어쩌구저쩌구 제가 그 상황 몰라서 못 표현하겠습니다만 정말 폭력 폭행 공포 상황 아니고 단순 다툼이라고 느끼도록 법에 호소할 상황이 절대 아닌데 간통이혼재판에 유리하도록 검찰 이용하는 느낌 들게 잘 진술하세요.
반드시 검찰 입장에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검사가 불기소 판단할 수 있도록 진술하시란 말입니다. 검사가 님을 폭력이 아닌 단순한 부부다툼인데 님아내가 일부러 검찰 귀찮게 거짓 과장하여 자기 불륜민사재판 유리하도록 검찰을 이용한다고 느끼게 님이 진술 잘 하셔야 합니다.
진단서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서로 다투다 쌍방 멍 생길 수도 있고 넘어지다 멍 생기기도 하는데 저 역시 화나서 남편 뒤통수 갈기니 남편이 밀었고 제가 넘어지며 상호 멍 들었는데 이것 역시 폭력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 잘 진술해야 합니다.
폭행죄가 성립 안되도록 진술 잘 하세요.
님아내가 진술했다는 싸움상황 여기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답을 생각해낼 수도 있겠는데요.
이래도 저래도 뾰족한 변명답이 안나올 수도 있겠지만. 서로 일반적인 말다툼 서로간의 사소한 몸싸움 쌍방 다툼인 것으로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인지...저도 법적인 것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라서 그저 다른 일로 재판받은 경험 있어서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변호사가 잘 알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이런 일에 변호사 자문받기도 힘들테고요.
어쨌든 경찰조사단계에서 불기소로 나올 수 있도록 진술했으면 간단한데 지금부터는 검사가 불기소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법이란게, 말이란게 아 다르고 어 달라서 판단하는 경찰, 검사가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실되게 성실하게 명확히 잘 말씀하세요.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말하면 폭행으로 판단하고 폭행으로 기록해버리면 손해니까요.
검찰조사담당자에게
"경찰서에서는 폭행진술에 사인한게 아니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약간 민 것은 사실이므로 그 사실에 대해서 사인했습니다 폭행은 안 했습니다." 라고 명확히 밝히세요.
검찰조사공무원도 인정할 수 있게 폭행죄 성립 안되어 불기소 판단 나오도록 성실히 최선을 다하세요.
동일한 행위에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되느냐에 따라 기소 불기소 딱 두가지로 나뉩니다.
힘내십시오. 따지고 보면 다 별 것 아닙니다. 사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아무 걱정 마시고 그러나 향후 불리하거나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블루칩
 1.235.X.101 답변
네 바보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와이프가 임시보호요청으로 재판 받았는데요
현재상황님이 얘기한데로 임시퇴거, 100M 접근금지를 받았어요
와이프가 쉼터에서 아이들 학교도 못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판사님이 미리 생각하고 오신거 같더라구요 기분 드럽네요

지금 폭행은 검찰로 넘어간 상황이구
전화와서 기억이 안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하냐구 하네요
화해하던지 2주후에 부른다고 하네요
와이프가 2011년부터 사진찍어놨구 진단서도 끊어 났네요
사진보면 제가 엄청 때린거 같이 나왔어요
2015년에서는 만난사람들 내가 목격하고 누구냐구 물었는데
안 가르쳐줘서 답답해서 넘이지지 않을 정도로 밀고 제가 파출소로 데려갔는데
파출소에서 폭행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와이프가 저를 많이 핡키고 해서 살점도 떨어져 나갔는데
난 그냥 와이프니까 그런거 안찍어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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