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글 읽기
요즘 간통죄 없어졌잖아요
작성자 비공개닉네임 (220.89.X.252)\|조회 17,111
http://wetoday.net/bbs/board.php?bo_table=love&wr_id=2618 주소복사 신고
간통죄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상대측에 손배 소송은 해도 간통죄는 없어진 걸로 알아요.
이유없이싫음,



제우스 117.111.X.167 답변 먼소리? 폐지안됬는데 ㅋㅋ 구속만 안될뿐이지 ㅋㅋ 먼소리? 폐지안됬는데 ㅋㅋ 구속만 안될뿐이지 ㅋㅋ



마마보이 115.89.X.35 답변 어디서 알고 오셧는지 모르겠는데 간통죄 있습니다 ㅋㅋ 어디서 알고 오셧는지 모르겠는데 간통죄 있습니다 ㅋㅋ



위풍당당 203.226.X.46 답변 그냥 폐지하자는 논의만 될뿐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잘못들으셧나보네요 그냥 폐지하자는 논의만 될뿐 폐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잘못들으셧나보네요



버블버블 121.146.X.42 답변 간통죄는 폐지되야되.. 간통죄는 폐지되야되..



엘조 219.253.X.34 답변 아내간수나 잘하세요 아내간수나 잘하세요



총알 180.69.X.111 답변 간통죄는 있지만 처벌이 약한 편이고요. 요즘에는 간통죄로 엮어서 합의금이나 재산분활 혹은 위자료를 많이 챙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죠. 간통죄는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약해서 이혼을 할 목적으로 상대의 간통을 입증해서 더 유리하 조건으로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간통죄는 있지만 처벌이 약한 편이고요. 요즘에는 간통죄로 엮어서 합의금이나 재산분활 혹은 위자료를 많이 챙기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이용하죠. 간통죄는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미흡하고 약해서 이혼을 할 목적으로 상대의 간통을 입증해서 더 유리하 조건으로 승소하는 것이 목적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15627	♥♥해외수입산 정품 비밀포장♥♥비아그라♥초ㅣ음ㅈㅔ ♥조루증 치료	ddvdv	83
15626	해운대고구려	해운대고구려	81
15625	....	자랑	103
15624	해외선물솔루션 제작 분양 임대 에보소프트솔루션	에보솔루션	223
15623	인생의 길을 미리 엿보는 창	인생의 길을 미리 엿보는 창	191
15622	두 사람이 함께 꿈꾸는 미래를 향해	두 사람이 함께 꿈꾸는 미래를 향해	191
15621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한 지침	나만의 길을 찾기 위한 지침	186
15620	누누티비 ※링크나라※ 주소찾기 링크모음	익명	309
15619	블랙툰 ※링크나라※ 주소모음 누누티비	익명	499
15618	해외선물솔루션 제작 분양 임대 에보소프트솔루션	EVOSOFT	233
15617	해외선물HTS 솔루션 임대 및 분양 HTS MTS WTS	비공개닉네임	270
15616	선물거래 프로그램 제작 임대 에보소프트솔루션	해선HTS	288
15615	해외선물/해외선물솔루션/HTS/MTS/WTS 제작 에보소프트 솔루션	해외선물솔루션	411
15614	24시간약국♥♥해외수입산 정품 비밀포장♥♥비아그라♥초ㅣ음ㅈㅔ ♥조루증 치…	zxv	466
15613	신혼부부를 위한 예산 절약 꿀팁	신혼부부를 위한 예산 절약 꿀팁	353
15612	신혼여행지로 떠오르는 이색적인 추천	신혼여행지로 떠오르는 이색적인 추천	337
15611	결혼 준비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결혼 준비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332
15610	남편이 7개월을 속였네요 (3)	딸셋	711
15609	후 고민이네요 (2)	강수정	2215
15608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와이프의 방문 (2)	비공개닉네임	2327
15607	성매매걸렸다가 와이프 용서로 관계회복 (2)	불핑	2107
15606	건전 마사지도 문제가 되나요? (2)	강민	2139
15605	하루가 행복해지는 좋은글귀 나눠드립니다.	rmsel	2154
15604	남친 오피검색 (3)	윤	2599
15603	답답하고 후회스럽습니다. (3)	하이쿄쿄	2593
15602	남편 동남아 여행 보내주는게 맞을까요 (3)	유리멘탈	2779
15601	여러분 X(구 트위터) 조심하세요(긴 설명 주의) (1)	사요나라	2714
15600	네이버 밴드에서 불륜이 제일 많이 벌어지고있어요.. (1)	불륜남녀	3492
15599	요즘 불륜것들은 (1)	피커숏	3312
15598	아내 외도 (2)	피커숏	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