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 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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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작성자 맨붕남 (71.196.X.165)\|조회 9,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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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유부녀와 한국 국적의 유부남이 바람을 폈을때 간통으로 이 유부남을 한국에서 처벌 할 수 있나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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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8.120.X.125 답변 삭제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모텔서 벗고 있어도 간통 안됩니다 삽입된 상태에서 경찰관 입회되어야 됩니다 사실 간통죄로 처벌은 힘듭니다 불륜사실 입증하여 상대방 녀에게 위자료정도 로 끝내는게 좋습니다... 증거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모텔서 벗고 있어도 간통 안됩니다 삽입된 상태에서 경찰관 입회되어야 됩니다 사실 간통죄로 처벌은 힘듭니다 불륜사실 입증하여 상대방 녀에게 위자료정도 로 끝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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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글쓴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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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정말 궁금합니다ㅠㅠ	moonlight	8636
221	기로에 서성일때 냉정한판을할수있게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2)	하늘을달믄	14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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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거 바람인가요? (2)	거짓말	11545
214	남편 의심스러운데..판별 좀 해주세요 (2)	비공개닉네임	16104
213	녹음기 남편차 설치하려고 하는데 혹시 안들킬만한데 없을까요?? (5)	비공개닉네임	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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